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원 방학기간 연수시 유급인정 기준 안내

1. 배경

□ 방학 중 비근무*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출근하기로 정한 날을 제외한 방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 휴무일로 근로(출근)의무가 없음

* 조리사(원) 3,350명, 청소원 912명, 특수교육실무원 485명, 초등돌봄전담사 564명 등

□ 그러나 학기 중 집합연수가 어려워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어 연수일 등의 유급인정 기준 및 시간에 대한 안내가 필요

2. 현황 및 문제점

□ 2022년 방학 중 연수 현황(예정)

연 수 주 관	연수명	연수대상	연수기간	인원	비고
안전총괄과	안전보건교육(3분기)	조리사(원)	7.25 ~ 8.12	3,112	지역별 1일
체육건강과	조리종사자 역량강화 연수	조리사(원)	7.25 ~ 8.3	100	저경력 희망자, 1일
교육연수원	학교급식 조리실무 과정	조리원	7.27 ~ 7.29	70	3일
교육지원청	교육공무직원 연수	전체 직종	미정	미정	공주, 금산 등

□ 문제점

❍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원 집합연수 시 연수일 등의 유급 인정 및 시간에 대한 지침이 없어

❍ 사업부서 등에서는 연수 계획 수립시 마다 유급 인정 여부 및 시간에 대하여 일회성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명확한 안내가 없어 학교(기관)별로 유급 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가 있음

3. 관련해석

□ 의무연수(교육) : 근로시간으로 봄

❍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고 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 봄

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,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류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.(근기 01254-14835, 1988.9.29.)

□ 희망연수(교육) : 근로시간 아님

❍ 교육 참가가 의무가 아니어서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

❍ 사용자가 교육에 단순히 교육수당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

직원들에게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. 아울러, 사용자가 동 교육에 근로자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.[근로개선정책과-798, 2013.1.25.]

4. 유급인정 기준

□ 의무연수(교육) : 연수일 및 그 주 토ㆍ일요일 유급 인정

❍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등은 방학 기간 중 무급 휴무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수일 유급 인정

❍ 또한 그 주의 토ㆍ일요일은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*에 따라 유급 인정(토요일은 원칙적으로 무급 휴일이나 임금 일할 계산시 토요일을 포함하여 일수를 계산함에 따라 유급 인정)

* 2015년 임금협약 및 2017년 집단임금협약에 따라 방학 기간 중 근무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토ㆍ일요일 유급(충남)

□ 희망연수(교육) : 연수일 당일만 유급 인정(그 주 토ㆍ일요일 무급)

❍ 의무가 아닌 희망자만 참석하는 직무교육 등은 근로시간이 아니고방학 기간 중 무급 휴무일에도 불구하고 교육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수당에 준하여 연수 당일만 유급 인정

※ 교육연수원 교육훈련,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사업부서 직무연수 등

❍ 다만, 희망자만 참석하고 연수 전체 시간이 친목 도모 또는 견학, 관람 성격 등의 각종 연수와 워크숍, 체육대회 등은 연수일도 무급 처리(실비 변상적인 출장비는 지급 가능)

※ 해외봉사연수 및 국내 일반연수, 체육대회, 교육지원청 주관  견학, 관람 성격 연수 등

□ 유급인정시간

❍ 8시간 근무자(1일 기준) : 연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이 1일 근로시간의 75%(관외) 또는 85%(관내) 이상*일 경우 1일(8시간) 전체를 유급 처리(연수 참석 시간 등 고려)

* 75%(관외) 이상 : 6시간 이상, 85%(관내) 이상 : 6시간 50분 이상

- 연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이 1일 근로시간의 75%(관외) 또는 85%(관내)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연수시간(휴게시간 제외)만 유급 처리

❍ 단시간 근무자(1일 8시간 미만) : 연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이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실제 연수 시간(휴게시간 제외)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중 유리한 시간*을 유급 처리(의무교육)

- 다만, 의무 교육이 아닌 희망자만 참석하는 연수는 최대 1일 소정근로시간만 유급 처리

* 예시 1)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, 연수 시작부터 종료까지 7시간, 휴게시간 제외 실제 연수시간 5시간 30분인 경우 : 5시간 30분 유급 인정(30분 연장근로, 의무교육)

* 예시 2)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, 연수 시작부터 종료까지 5시간, 휴게시간 제외 실제 연수시간 4시간인 경우 : 5시간 유급 인정

- 연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의 75%(관외) 또는 85%(관내)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연수시간(휴게시간 제외)만 유급 처리

□ 복무처리 : 출장 처리 및 여비 지급(출장 시간은 유급 인정 시간과 다르게 왕복 소요 시간을 감안하여 처리 가능)

5. 행정사항

□ 각종 연수(교육) 추진시 공문에 유급(시간 포함) 인정 여부*를 기재하여 교육에 참석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

* 예시 1) 의무교육으로 연수일 1일(8시간) 유급 및 그 주 토, 일요일 유급

* 예시 2) 희망교육으로 연수일 3일(1일 8시간)만 유급(토, 일요일 무급) 등